『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등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부 임원  지자체를 제외한 소속회원 활동 미흡〔2022년 기준 회원 지자체(49개) 분담금 납부현황 : 총 36개 지자체 납부〕에 따른 사회적경제 분야 의제 발굴·실행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분담금(연 10,000천원) 납부에 의한 회원 유지 필요성이 결여됨.

이에 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 복지·환경 분야 등 타 협의체와 기능상 중첩되는 사업내용은 활동범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회원현황

⚬49개 지방자치단체(2022. 9. 23.기준)

3. 추진경과

⚬’13. 1월   협의회 규약동의안 의회 의결 및 고시

⚬’22. 7월   협의회 탈퇴 결정

⚬’22. 9월   협의회 탈퇴 관련 구의회 보고 안건 제출

4. 참고사항

가. 협의회 운영 규약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1조 및 제175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013.  3. 21. 제정

․ 2014. 10. 17. 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기타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ㆍ단ㆍ과ㆍ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중앙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022. 9월 기준, 총 49개 지자체

구 분		지자체명
수도권	서울특별시(18)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송파구, 강남구, 구로구
	인천광역시(3)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10)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하남시
중부권	대전광역시(3)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남도(3)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영남권	부산광역시(1)	부산진구
	울산광역시(1)	울주군
호남권	광주광역시(3)	광산구, 남구, 서구
	전라남도(4)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순천시
	전라북도(3)	완주군, 전주시, 부안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